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시로 아르바이트를 하더라도 근로계약서가 근로자에게 교부되어야 합니다.근로계약서 작성 시 확인해야할 필수 기재사항은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휴일, 4.연차 유급휴가, 5.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등이 있습니다. 특히 근로시간, 임금항목 및 금액, 연차휴가와 퇴직금 관련 규정을 유의하여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단기비자는 C-4 비자로, 주한 외국 대사관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취업 가능 기간은 90일 이내로, 취업할 수 있는 업종은 제한적입니다.장기비자는 E-1~E-7 비자로, 한국에 입국하여 취업허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취업 가능 업종은 다양한 분야에 걸쳐 있으며, 취업 가능 기간은 1년에서 3년입니다.고용허가제는 E-9 비자로, 한국의 고용허가제에 따라 고용주가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습니다. 취업 가능 업종은 39개로, 취업 가능 기간은 3년입니다.특례고용제는 H-2 비자로, 주한 외국 대사관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취업 가능 업종은 12개로, 취업 가능 기간은 3년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질의의 경우 휴게시간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부여되었다면 평일 당직근무 시 휴게시간을 제외한 10시간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 15시간분에 야간근로수당 2.5시간분을 합하여 17.5시간분이 지급되어야 합니다.휴일이라면 휴일근로수당 16시간분에 야간근로수당 2.5시간분을 합하여 18.5시간분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이는 반드시 근로시간의 도중에 부여되어야 합니다.명목상 휴게시간이더라도 실제로는 근로를 제공한다면 이는 근로시간에 포함되며, 질의의 경우 휴게시간 부여의무 위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이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재취업 후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자영업을 영위한) 경우 조기재취업수당 신청이 가능합니다.질의의 경우 계속해서 근무한 기간이 합산하여 1년 이상이므로 조기재취업수당 수급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입사 1년 미만 기간 중 매월 1일씩 발생하는 연차와 별개로 1년 만근 시 15일의 연차휴가가 새로 발생합니다.따라서 회사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신고에 관계없이 실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연차휴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육아휴직급여는 회사가 이닌 근로복지공단에사 지급합니다.2.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도록 안내하시면 됩니다. 단, 승계 전 직장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따라 육아휴직 중에 임금을 받은 것이라면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업무상 적정한 이유없이 의도적으로 업무에서 배제하는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직장 내 괴롭힘이 있는 경우 사내 신고절차 내지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8.8%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방식의 차이에 불과하고 계약의 내용과는 무관합니다.사업자로서 계약을 체결한 경우 가급적 이에 대한 용역계약서를 서면으로 체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