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수로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했더라도 임금은 전액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손해에 대한 부분은 근로자의 과실에 해당하는 부분만큼 사업장에서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월차(연차)를 부여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실업급여 수급기간은 총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연령에 따라 상이합니다. 고용보험 피보험기간이 1년 이상 3년 미만이고 50세 미만이라면 150일간 수급이 가능합니다.실업급여 지급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로 계산합니다. 퇴직 전 평균임금은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을 뜻하며, 상한액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상한액 : 66,000원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1일 8시간 기준 61,568원)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4대보험 가입의무와 근로소득세 원천공제가 모두 적용되어야 합니다.따라서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사업소득세를 원천공제하기로 하는 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2023년 11월 8일자로 발생한 연차휴가 중 11월 30일 퇴사 시점까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수당이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기본적으로 지휘명령 관계에서 상위에 있는 경우),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직접적인 업무수행 중에서 발생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업무수행에 편승하여 이루어졌다면 업무관련성 인정), 3)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그 행위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 인정) 등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질의의 경우 실적압박이 과도하게 지속적으로 반복되거나 이를 빌미로 사적심부름을 강요하는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상시근로자 수에 관계없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재직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2,3.퇴직금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은 기본급 뿐만 아니라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수당도 포함됩니다.따라서 직책수당이나 기타수당 또한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고 있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만 1년을 근무하는 것이므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는 만 1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에 지급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최대로 받을 수 있는 연차수당은 11일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자 등록일이 이직 전인지 이직 후인지 불문하고 사업자 등록증 상 개업 연월일 이후로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다만, 사실상 사업을 하지 않는 경우로서 수급자격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휴업사실증명원 또는 폐업사실증명원을 제출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2024년부터는 식대 중 전액이 최저임금 비교대상임금에 산입됩니다.따라서 기본급 1,860,740원, 식대 20만원을 설정하더라도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