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DB형 퇴직연금제도에서 DC형 퇴직연금제도로 변경이 이루어졌다면 변경 시점에서 DB형 퇴직연금제도의 적립금이 DC형 퇴직연금계좌로 이전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이 경우 DB형 퇴직연금이 별도로 지급되는 것은 아니고, DC형 퇴직연금계좌에서 퇴직급여가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0~49인의 근로자가 있는 자영업자는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장의 폐업 시 실업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자영업자 고용보험에 1년 이상 가입 후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업을 지속하기 어려워 비자발적 폐업과,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을 한 경우에 가입기간에 따라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입사한 주의 경우 소정근로일 전부를 근무한 것이 아니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질의의 경우 회사의 재량으로 주휴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회사의 내규를 기간제 근로자가 아닌 정규직 근로자에게만 적용하도록 범위를 한정한 것이 아니라면 해당 내규를 근거로 징계조치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경력증명서나 퇴직증명서에는 건강보험 취득일이 아닌 실제로수습으로서 근로계약이 개시된 시점을 기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최종근무지의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이고,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당일에 퇴사를 통보하여 사업주의 사직 승인없이 출근하지 않는 경우, 무단 퇴사를 직접적인 이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기간 및 출산휴가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재직기간 중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와 같이 퇴직금이 체불된 경우, 퇴직금의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한편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분할 납부에 관한 약정을 위반하였음을 주장함으로써 형사처벌을 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 만료 전에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또는 사업주의 권고에 의하여 사직서를 제출하게 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