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상 시업시각이 09시라면 09시에 출근하였음을 이유로 불리한 조치를 할 수 없습니다.경위서 작성 자체는 불리한 조치는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조기재취업수당은 재취업한 날 또는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한 이후 관할 고용센터에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및 관련 증빙서류 제출함으로써 신청할 수 있습니다.필요서류는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수급자격증, 근로계약서(또는 재직증명서 등 근무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기타 사실관계를 입증할 근거자료 등이 있습니다.조기재취업수당의 지급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1)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긴 경우2)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자영업을 영위한) 경우3)사업주가 변경되더라도 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 고용되어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건설)일용근로자로 재취업하였다면 1개월에 10일 이상씩 12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은 점심시간(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산정합니다.1일 근로시간이 11시간이더라도 그 자체로 법 위반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3조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주 연장근로는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각각을 더하여 1주 52시간이 최대로 근무할 수 있는 근로시간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은 근로계약으로 정한 바에 따라야 합니다.이는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질의의 식대와 차량유지비는 별도의 추가적인 요건없이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고 있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2.퇴사위로금에 대하여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으므로 이는 당사자간 합의로 정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사 시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 더 많은 일자로 연차휴가를 정산합니다.질의의 경우 1년 미만 기간 중 매월 개근하였다면 재직기간 중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26일 중 사용한 연차휴가일수를 제외한 나머지 일수 전부에 대해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월급제의 경우 기본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합니다.따라서 급여명세서 상 기본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를 확인할 수 있는 별도의 서류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사업주가 사업장 별로 각각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을 운영하고 있더라도 동일한 사업주가 동일한 장소에서 근로자와 사용종속관계하에서 근로에 종사하게 했다면 동 사업 또는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1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주휴수당을 추가로 지급할 것을 사업주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