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이직한 사업장에서는 종전 사업장에서의 고용보험 상실신고 사유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따라서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해고로 처리되더라도 이직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은 9인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됩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노동계, 경영계, 공익계로 구성되며,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최저임금을 결정합니다.최저임금위원회가 최저임금을 결정하면 고용노동부장관이 이를 고시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연장을 거부하였다는 확인서는 실업급여 신청 시 정해진 양식이 아니므로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하는 내용이 별도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해당 확인서에는 근로계약의 종료일과 근로계약기간 연장 요청사실이 없다는 내용이 기재되면 족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0월 16일에 고용관계가 종료된 경우 월 평균임금은 7월 17일부터 10월 16일까지의 임금총액을 해당 기간의 일수로 나눈 1일 평균임금을 다시 365일로 곱한 후 12개월로 나누어 계산합니다.야간근로수당은 전액이 임금총액에 포함되나, 연차수당은 3개월분만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에게 휴가의 사용을 강제할 수는 없으며,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근로자를 휴무시키는 것은 휴가가 아닌 휴업에 해당합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이 강제로 휴무시킨 경우 해당일에는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시급제의 장단점은 다음과 같습니다.장점: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임금이 결정되므로 근로자의 노력이 임금에 반영된다.단점: 근로자의 연간 임금이 불안정할 수 있다.월급제의 장단점은 다음과 같습니다.장점: 근로자의 근로일수나 소정근로시간에 관계없이 매월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므로 근로자의 생활이 안정적이다.단점: 근로자의 노력이 임금에 반영되기 어려울 수 있다.연봉제의 장단점은 다음과 같습니다.장점: 근로자의 능력과 성과에 따라 연간 임금이 결정되므로 근로자의 동기부여가 높아질 수 있다.단점: 근로자의 노력이 단기적으로는 임금에 반영되지 않을 수 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건설일용직의 경우 수급자격인정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수급자격 인정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초일부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까지의 근로일 수의 합이 같은 기간 동안의 총 일수의 3분의 1 미만이어야 합니다.또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는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2023.11.15.퇴사 시에는 2023.11.1.자로 발생한 15일의 연차휴가 중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수당이 정산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제조업체에서 근로자를 사용하는 것만으로 세금혜택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인건비는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나 이는 혜택이라기보다 세무 처리에 관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의 산정은 산정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프리랜서는 용역사업자로서 근로자가 아니므로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단, 명칭상 프리랜서이나 실제로는 근로자라면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