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이는 반드시 근로시간의 도중에 부여되어야 합니다.휴게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으로부터 벗어나 근로제공의무로부터 벗어나는 시간을 의미하며, 질의와 같이 실질적으로 휴게시간이 부여되지 않는 경우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에 대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소송을 제기한 날로부터 소멸시효가 중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만으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기간 만료에 의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되므로 그 이후로는 출근 의무가 없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운영하는 퇴직공제제도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과는 상이한 제도에 해당합니다.회사는 퇴직공제와 별도로 사업장에서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회사에 출근하면서 장애등급을 받고 장애급여를 신청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이는 회사에 출근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해당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가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이라면 해당 기관에 재직한 기간은 경력으로 인정되어 호봉을 산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교대제 근무라 하더라도 휴일근로를 한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임금을 알 수 없어 구체적인 금액은 계산할 수 없으나,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하고, 휴일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근로자가 변경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기존에 체결한 근로계약 상의 근로조건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매 근속기간 2년마다 1일씩 가산합니다.질의의 경우 가산휴가가 부여되지 않았다면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