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회사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고용계약을 맺고 근로를 제공하고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원을 포함한 포괄적인 형태의 임금을 받았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합니다.이 경우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근로계약서 미교부 등 근로기준법령 위반을 진정함으로써 근로자를 확인받을 수 있습니다.진정 진행 시 근로자성의 입증에 필요한 서류로는 실질적으로 근로계약 관계를 체결하고 있다고 볼 만한 증빙자료(업무지시 메일, 메세지, 근태기록 등)를 구비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자격증의 명의대여는 원칙적으로 해당 자격증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합니다.이는 해당 자격증의 발급기관 내지 상위 정부기관 또는 경찰서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근로계약 상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재직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근속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질의의 경우 실제 근로한 전체 기간에 대하여 퇴직금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 가입자가 국외로 이주한 경우에는 국민연금공단에 해외이주신고를 함으로써 반환일시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신청은 사업장의 위치에 관계없이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실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진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권고사직의 경우에도 질의와 같은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편의점이나 배송 모두 위치나 사업장의 특성에 따라 난이도가 상이하므로 일률적으로 할만한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6일 근무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시급제나 월급제 모두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단 월급제의 경우에는 기본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평가 기준이 정해져있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평가가 이루어졌고, 이로 인하여 성과급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소송을 제기하여 성과급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