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 시 임금이 발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가 가능하며, 민사소송 또한 3년 내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이와 달리 진정이나 고소의 경우에는 임금의 발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제기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상 공휴일에 관한 규정과 휴일근로수당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휴일 연휴에 근무하더라도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이란 사용자가 근로자로 하여금 사직을 하도록 유인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질의와 같이 근로조건 변경에 동의하지 않음을 이유로 사직을 유인하는 경우 이는 권고사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장 내의 복무규율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이는 해당 사업장의 지침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다만 규율의 내용이 인권 침해의 소지가 있는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관서 또는 인권위원회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이 총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하므로 고용보험 가입이 필요합니다.2.최종퇴직일 이전 3개월이내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사실이 2회 이상인 경우 미취업기간은 평균임금산정일수에 포함되므로 실업급여 수급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간이대지급금이 지급된 경우 간이대지급금으로 지급된 부분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에서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근로자는 그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추석 연휴는 유급휴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추석에 휴무하는 경우에는 무노동 무임금에 따라 당일에 대한 임금이 공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조합원 가족의 특별채용에 관한 단체협약의 조항의 경우 산재 유족 등 일부 합리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유효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이와 달리 인사권을 전면적으로 제한하는 내용의 규정이라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마지막 근무일이 9월 30일이라면 해당일은 결근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결근으로 인하여 퇴직전 3개월 임금이 감소함에 따라 퇴직금이 일부 감액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최종근무지의 퇴직 전 18개월 동안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기간 요건을 충족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