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므로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으며, 이와 별개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2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란 ① 이직일까지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② 전액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기간)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③ 3할 이상을 2개월(기간)이상 지급 받지 못한 경우로 이직일 전 1년 기간 동안 어느개월을 합하여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와 1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를 의미합니다.질의의 경우 현재로서는 해당 조건에 해당하지 않아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 부담금의 산정이나 적립에 있어서는 DC형 퇴직연금이 보다 편리한 점이 있습니다.DB형 퇴직연금의 경우 의무적립비율의 충족, 퇴직연금 부담금의 운용 등의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와 같이 상용직과 일용직이 혼재된 경우에는 최종 직종을 기준으로 합니다.최종근무지의 고용형태가 일용직인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수령하려면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신청일 이전 1개월 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피크제 연령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지는 않으며, 통상적으로 만 55세 이후로 적용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입사일로부터 1년 미만 기간 중 발생한 연차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 이내에 언제든 사용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상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재직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질의의 경우 실근로시간에 관계없이 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므로 1년 이상 재직 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최종근무지의 퇴직사유가 해고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질의의 경우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상실신고 내지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진행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무장소와 근무시간이 정해져 있는 것은 근로자성을 판단하는 데에 참고자료가 될 수 있으며, 보다 주요하게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직접적인 지휘감독이 있었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사업주의 신상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별도로 있는 것은 아니며, 진정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상호명과 주소, 연락처를 기재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