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연차수당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 발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연차수당은 모두 청구가 가능합니다.미지급 시에는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고소를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성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판단하게 됩니다.고용센터는 노동위원회의 판단을 참고하여 근로자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공인노무사는 항상 품위를 유지하고 신의와 성실로써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합니다.사건대리업무를 수행하면서 상기를 위반한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9월 30일에 고용관계가 종료된다면 9월 30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이 정산됩니다.당사자간 합의로 사직일을 9월 26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해당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이 정산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경영상의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라 정리해고의 요건과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정리해고 절차없이 단지 통지를 받은 것이 불과하다면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에 대하여 진정을 제기하는 경우 내부규정 상의 처리기간은 25일(1회 연장 가능)이나, 개별 사안에 따라 추가로 연장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증빙자료가 확실하더라도 해당 고용노동관서의 사정에 따라 처리기간이 길게 소요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기존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근로자가 변경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근로조건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300만원 전부 통상임금에 해당하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이라면 연차수당은 약 918,661원으로 계산됩니다.2.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적용되며, 따라서 9월 말일 퇴직 시 임금 삭감없이 당월 임금 전부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임시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유급휴일에 근무하는 경우 이는 휴일근로가 되며,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각각의 절차에 소요되는 기간은 개별적인 사안의 경위나 복잡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