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신청은 퇴사 이후 가능하나, 실무적으로는 고용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발급이 완료된 이후에 진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코로나19 감염 시 병가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병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병가가 부여될 수 있으며, 별도의 병가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경력직의 기준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이에 따라 경력직인지 여부는 각 사업장에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연장근로시간은 3시간이며 야간근로시간은 1시간이므로 산정되므로 연장근로수당은 15000원*3시간, 야간근로수당은 5000원*1시간으로 계산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작성 시 확인해야할 필수사항은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휴일, 4.연차 유급휴가, 5.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등이 있습니다. 특히 향후에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근로조건으로서 근로시간, 임금항목 및 금액, 연차휴가와 퇴직금 관련 규정을 유의하여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계약의 경우 그 계약기간의 만료로 고용관계는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한 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따라서 0.5배가 아닌 1.5배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이 사용자가 여름휴가를 이유로 연차휴가를 임의로 공제하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병가의 부여 기준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병가의 부여를 차등하는 것 자체로는 노동관계법령 상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지 않으며, 다만 차별의 이유가 고용형태나 연령, 성별 등인 경우에는 차별적 처우로서 차별이 금지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급여와 산전후휴가급여를 수급하려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야 합니다.원칙적으로 친족의 경우 고용보험의 가입이 제한될 수 있으며, 실제 다른 근무자와 동일하게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하고 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