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산재보험은 가입해야 하며, 3개월 이상 고용한다면 고용보험 또한 가입해야 합니다.3.3퍼센트는 사업소득세율이며,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세율을 적용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연차수당은 미사용 연차휴가일수 x 1일 통상임금으로 산정합니다. 이 경우 연차수당 청구권 발생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 포함)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 또는 생업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고용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을 수령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수급자격의 인정을 받은 기간 중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당일을 제외하고 미취업한 기간은 실업으로 간주하여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그것만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12개월째에는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연차휴가 사용촉진절차 진행 시 입사일로부터 1년 미만 기간 중 발생한 연차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 이내에 소진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모든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출산한 여성 근로자에게 산전후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사용자는 상시근로자 수에 관계없이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2015년에 고용관계가 종료되었다면 임금채권 소멸시효 및 공소시효가 경과하였으므로 소송이나 진정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2018년 근무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임금채권 소멸시효 및 공소시효가 경과하였으므로 소송이나 진정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중간정산을 하는 정산 시점은 당사자간 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중간정산 시점에서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게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무단퇴사와 별개로 이미 근로를 제공한 날에 대해서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이에 대하여 임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거나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당초 휴게시간의 부여가 적법하지 않은 것과 별개로, 질의와 같이 반차의 사용이 가능합니다.연차휴가는 유급휴가이므로 임금이 감액되지 않습니다.반차나 반반차의 사용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므로 해당 사업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