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사협의회란 근로자와 사용자가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구성하는 협의기구를 의미합니다.상시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자참여법에 따라 노사협의회 설치의무가 있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받으려면 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고용보험 가입일수 산정 시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일수 중 반절 이상을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조기재취업수당 신청 자격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를 가산하여 연장근로수당을 계산합니다.이와 별개로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하여 휴일근로수당을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기본적으로 지휘명령 관계에서 상위에 있는 경우),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직접적인 업무수행 중에서 발생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업무수행에 편승하여 이루어졌다면 업무관련성 인정), 3)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그 행위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 인정) 등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질의의 경우 연차휴가에 관한 규정의 위반 여부와는 별개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며, 이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면제자와 별도로 노조업무만을 수행하는 전임간부를 선임하더라도 무급으로 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와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다만 질의와 같이 임금을 책정하는 경우, 1일 근로시간이 8시간이라면 추가적인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주휴수당은 매 주 단위로 발생합니다.시급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매월 임금을 지급하고 있다면 주휴일이 포함된 달에 해당 주휴일에 대한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내지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의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질의의 경우 회식에 참석이 강제되는 등 업무의 연장으로 볼 수 있는 경우 귀가 중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성희롱이 발생한 경우 사내 신고절차 내지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