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시간외수당이 체불된 경우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시간외수당 체불 시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는 시간외근로가 이루어졌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입증자료로는 업무 관련 문자메세지, 메일,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3년에 해당합니다.따라서 발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연차수당은 사업주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 간의 사적 분쟁에 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필요 시 관리자의 중재에 따라 해결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학연금 가입자의 겸직 제한에 대하여 법령 상 별도로 제한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겸직 사실 자체가 본 회사에 별도로 통보되는 것은 아니나, 4대보험 또는 소득세 연말정산 시 간접적으로 인지하거나 제3자의 신고에 의하여 인지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담당 근로감독관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고용노동관서에 직접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이와 별개로 담당 근로감독관의 교체를 요청하는 것 또한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사자에 대하여 퇴사월 급여를 일할계산하는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더라도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대표자는 상시근로자 수에서 제외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연장근로수당의 산정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해진 바 없으므로 당사자가 합의한 방법으로 임금을 책정할 수 있습니다.월 급여를 일 단위로 일할계산하는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습니다.질의의 경우 기관의 판단에 따라 영리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상이할 수 있으므로 일차적으로 해당 기관과 협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경조휴가의 부여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