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기본적으로 지휘명령 관계에서 상위에 있는 경우),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직접적인 업무수행 중에서 발생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업무수행에 편승하여 이루어졌다면 업무관련성 인정), 3)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그 행위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 인정) 등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질의의 경우 특정인의 퇴사를 목적으로 평가점수를 조작하거나 임의로 부여하는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미만을 반복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전체 재직기간 중에서 주 15시간 미만인 기간을 제외하고 남은 기간이 1년 이상이 될 경우에 퇴직금이 발생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1년 이상이 되는 시점에서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현행 법령 상 근속기간이 1년 미만임에도 퇴직금을 지급하는 제도는 별도로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예비군 훈련에 참석한 시간에 대해서는 유급휴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예비군 훈련 참석자에 대하여 유급휴가로 처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근로자가 변경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근로조건이 적용됩니다.근로조건 변경을 거부하였음에도 근로조건을 임의로 변경한 경우에는 미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신청 시 근로자가 공단에 제출하는 서류는 1)수급자격 인정신청서, 2)재취업활동계획서가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시 최종근무지의 이직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다만 최종근무지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에 미달하는 경우, 전전직장의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을 확인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0월 1일은 근로기준법 상의 법정휴일이 아니므로 10월 1일이 주휴일 내지 약정휴일로 지정되어 있다면 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지급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다만, 퇴직 전 평균임금은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을 뜻하며, 상한액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상한액 : 66,000원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1일 8시간 기준 61,568원)따라서 질의의 경우 하한액(시간급 최저임금의 80%)이 적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해고의 철회는 근로자가 이에 동의하는 경우에 가능합니다.2.수습기간 중 일방적으로 고용관계를 종료시키거나 본채용을 거부하는 것은 모두 해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사용촉진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해당 사업장에서 평소 업무처리나 인사관리를 전자적인 방식으로 수행하고 있다면 사용계획서 또한 전자문서로 제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