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사업주가 확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저을 제기해야 합니다.2.고용노동관서에서 법 위반 사실을 확인함으로써 진행이 가능합니다.3.수당 미지급과 확인서의 지급은 별개이므로 필요한 때에 확인서의 요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회사의 휴업을 근로자의 신청없이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질의의 경우 퇴직 시 연차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포괄임금계약을 주장하려면 사업주는 이에 대한 증빙을 제출해야 합니다.2.진정 과정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임금체불 위반 확인 후에 형사절차가 진행됩니다.3.형사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사업주의 법 위반에 대하여 검찰에 송치가 이루어지며, 재판을 통해 형이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0조에 따라 사용자는 위약금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따라서 퇴직 시 임금을 소급하여 감액하는 내용의 규정은 위약예정금지 위반으로 무효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이 사용자가 임의로 연차휴가를 소진시킨 경우에는 연차수당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와 같은 경우 연차휴가에 대한 사용계획서를 변경하도록 조치하거나, 또는 2차 시기지정을 하는 때에 새로 지정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을 체결하여 4대보험 가입의무가 있는 경우, 4대보험에 가입하여 근로소득세와 4대보험료가 공제되어야 하고 이를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월차나 반차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년 만근으로 발생하는 연차휴가의 사용기간은 발생일로부터 1년이며, 기간 경과 후에는 연차휴가는 소멸되고 연차수당으로 정산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으로 인하여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함)한 경우 실업급여의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