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이 지급됩니다.사용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가 없었다면 18세 미만자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에 근로시킬 수 없습니다.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당직근무가 본래 담당업무위 연장으로 이루어졌다면 연장근로로 보아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2.2022년 기준 기본급이 220만원이라면 시간외수당이 부분적으로만 지급된 것과는 별개로 최저임금법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하도록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막대한 지장이 있는지 여부는 1)대체근무자 투입 가능성, 2)연차휴가 사용의 통보시기, 3)연차휴가 사용으로 인한 경제적, 비경제적 손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동관계 법령 상 근로자의 겸직 행위를 금지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판례 및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한 제재의 필요성 측면에서 겸직금지 규정을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부동산 임대업의 경우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다면 겸직금지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138조제1항에 따라 전염성 결핵 등 전염될 우려가 있는 질병에 걸린 사람에 대해서는 근로를 금지해야 합니다.다만, 전염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한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결근을 연차휴가로 대체하거나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사업장에서 근로자대표와의 합의로 보상휴가제를 실시하고 있고, 보상휴가 사용에 대한 승인이 있었다면 보상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특별유급휴가의 경우 미사용한 휴가에 대하여 별도로 정한 바가 없다면 수당으로 정산되지 않으며, 다만 취업규칙이나 관행으로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라 정산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사를 통보하는 기간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만일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다면 민법이 적용됩니다.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일용근로계약의 경우 당일로 고용관계개 종료됨이 원칙이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어 계약만료는 해고에 해당하게 됩니다.주휴수당 지급 요구를 이우로 고용관계를 해지하였다면 이는 부장해고에 해당하게 됩니다.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 사업주가 임의로 금품청산을 지연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고소를 제기함으로써 지급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으며, 직접적인 강제는 민사소송을 통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