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실시한 것이 아니라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사용자가 연차휴가의 사용을 강제할 수는 없고,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권하는 것 정도는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지연이자는 1)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경우, 2)파산선고의 결정이 있는 경우, 3)사실상 도산이 인정되는 경우, 4)「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국가재정법」, 「지방자치법」 등 법령상의 제약에 따라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자금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 5)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存否)를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입니다. 각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석 상 다툼이 발생할 여지가 크지 않습니다.각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상의 지연이자가 적용되지 않습니다.퇴직금의 지연 지급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면 지연하는 기간에 대한 합의 또한 있었을 것이므로, 이를 경과하여 지급하지 않는다면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에 해당합니다.합의서없이 구두합의도 인정됩니다. 합의와 무관하게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지연이자가 지급되어야 합니다.퇴직금을 분할하여 수령하는 내용의 합의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가족돌봄휴가는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가가 필요한 경우에 사용이 가능합니다.따라서 초등학생이나 중학생이 집에 혼자 있는 것만으로는 가족돌봄휴가의 신청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근로계약서 상의 임금항목과 임금명세서 상의 임금항목이 상이하다면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의 불이행이 문제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임금명세서의 수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시행하여 연차휴가의 사용을 촉진하는 경우, 회사가 지정한 사용시기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해당일 출근 시 사용자는 노무수령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노무수령 거부에 의하여 해당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이는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인정되며, 이에 따라 별도의 미사용 연차수당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등기이사인지 또는 비등기이사인지 여부는 근로자성을 판단함에 있어 징표 중의 하나로 볼 수 있습니다.등기되지 않은 이사의 경우에는 직책 상 이사이나 실질적으로 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통상적으로 산업재해조사표는 통계목적으로 활용되나, 산업재해가 다발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감독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산업재해 발생 시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해야 하는 것과 별개로 공상처리와 산재처리는 선택적으로 실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중 퇴사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는 퇴사일까지 사용이 가능하고, 중도퇴사를 이유로 연차휴가가 비례삭감되거나 공제되지 않습니다.따라서 2023년 5월에 발생한 연차휴가는 퇴사 시점에서 그 전부에 대하여 연차수당이 정산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의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당초에 시험 응시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기록의 조회는 형의 실효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시험을 주관하는 기관이 전과자를 대상으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애초에 이행할 수 없습니다.2.민간기관에서 실시하는 시험이나 자격증은 임의대로 만들 수 있으므로 국가공인자격증에 비해 수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함으로써 소급해서 가입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