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개인형 퇴직연금이란 근로자가 회사를 퇴직할 때 받는 퇴직금을 바로 사용하지 않고 은퇴 시까지 보관, 운용할 수 있는 퇴직연금계좌를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확정급여형(DB형)의 경우 사용자가 적립금을 운용하며, 퇴직급여 지급액은 통상적인 퇴직금의 계산방식과 동일하게 산정합니다.확정기여형(DC형)의 경우 근로자가 직접 적립금을 운용하며, 퇴직급여 지급액은 매년 납부된 퇴직연금 적립금(임금총액의 12분의1)과 운용수익의 합이 됩니다.어떤 제도가 회사 또는 근로자에게 특별히 유리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DB형의 경우 퇴직급여의 금액이 보장되어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DC형의 경우 근로자 본인의 운용 능력에 따라 퇴직급여가 커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제도란 근로자들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근로자 재직 기간 중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급여를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이 적립금을 사용자(DB) 또는 근로자(DC)가 운용하다가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DB형의 경우 사용자가 적립금을 운용하며, 퇴직급여 지급액은 통상적인 퇴직금의 계산방식과 동일하게 산정합니다. 반면 DC형의 경우 근로자가 직접 적립금을 운용하며, 퇴직급여 지급액은 매년 납부된 퇴직연금 적립금(임금총액의 12분의1)과 운용수익의 합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워크넷 등록 후 3개월이 경과하면 구직신청 상태가 아닌 것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이 경우 다시 구직신청 상태로 변경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근속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수습기간은 퇴직금 산정 시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재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관할 근로복지공단에서 진행할 수 있으며, 회사의 조사 결과를 기다려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반드시 대리인을 선임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수임료가 합리적이라면 조력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와 같은 경우 각각의 자녀에 대하여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것이므로 첫째 자녀의 육아휴직 복직 후에 둘째 자녀 육아휴직의 사용이 가능합니다. 각각의 육아휴직은 연달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지급청구권은 근로관계의 종료를 요건으로 비로소 발생하는 것으로서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퇴직금지급의무가 발생할 여지가 없습니다. 따라서, 매월 지급하는 임금 중에 퇴직금이라는 명목으로 일정한 금액을 포함시켜 지급하였다고 하여도 이는 무효가 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된 금품은 반환의무가 있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동의없이 CCTV를 이용하여 근태관리를 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문제됩니다.질의의 영상은 증거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직업소개소로부터 소개받아 일용직으로 고용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대한 보상은 이를 고용한 사업주가 부담해야 합니다.산재보험에 미가입되어 있더라도 산재신청이 가능하며, 다만 산재보험 미가입에 대한 패널티는 사업주가 부담하게 됩니다. 산재 발생 시 사업주가 재해자에게 지급된 산재보험금의 50퍼센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단, 사업주가 기간 중 납부해야 했던 산재보험료의 5배를 초과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