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연차휴가가 발생하기 이전에 연차수당 명목의 금품을 월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더라도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2.연차휴가를 신청하는 경우 이를 승인해야 하며, 연차수당에 상당하는 금액은 매월 지급되는 연차수당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요양 중인 경우에는 요양기간에 대해 휴업보상이 이루어져야 합니다.다만 산재 신청이 승인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휴업급여가 지급되므로 별도로 휴업보상을 할 의무는 없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의 사용을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이 사용자가 임의로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하며, 이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에는 부당해고가 됩니다.부당해고에 대하여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합격이 통지된 후에 채용이 취소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합니다.이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지 않으며, 해당일에 근무하더라도 별도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퇴직서 양식에 있는 부제소합의의 내용은 알 수 없으나, 임금채권의 정산에 관한 내용이 아니라면 임금채권을 주장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합니다.이 경우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이 있었음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중간정산의 승인 여부는 사업주의 재량이므로 사업주의 판단에 따라 중간정산이 승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실신고의 경우 고용보험은 퇴사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완료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8월 15일이 신고 기한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일정요건을 갖추어 쟁의행위를 하는 것은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쟁의행위를 하려면 1)노동쟁의 상태에 있어야 하고, 2)조정신청을 거쳐야 하며, 3)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쳐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따라서 대체근로를 하여 연장근로를 하더라도 주휴수당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