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금품청산 기한을 경과하여 금품청산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진정이나 고소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갑작스러운 무단퇴사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이 경우 근로자는 사용자가 주장하는 손해배상액이 과도함을 주장 및 입증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은 연장근로가 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2시간의 연장근로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발생 여부 판단 시 조퇴나 지각은 결근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따라서 조퇴와 관계없이 소정근로일에 모두 개근하였다면 해당월에는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강등의 사유가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징계절차를 거쳐 이루어졌다면 징계에 의한 강등으로 판단합니다. 이와 달리 경영상 필요에 의하여 강등을 한 것이라면 징계로 판단하지 않습니다.근로자의 동의가 있다면 강등은 법 위반이 문제되지 않습니다.수당이나 인센티브의 지급기준이 사전에 정해져 있었다면 이에 따라 그 금액이 감액되더라도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감봉처분을 직접적인 이유로 하여 인센티브나 수당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이중징계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일수 산정 시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각각의 직장을 합산하여 산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외국법인이 국내에서 고용한 한국인 근로자와 외국인 근로자 모두에게 우리나라의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외국법인에 의하여 국내에서 고용되었다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취득 신고가 허위나 과실로 이루어져 취소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소정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상실신고를 지연하여 한 경우에도 소정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은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하며, 따라서 질의의 판매수당은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다만 판매수당으로 인하여 평균임금이 현저히 높게 산정되는 경우에는 다른 방법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용자는 2년의 범위 내에서(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이 반복적으로 갱신되어 2년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