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조퇴로 임금을 공제하는 경우 해당 조퇴시간에 대한 통상임금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임금의 공제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휴게시간이 부여되지 않았음에도 임금을 공제하였다면 임금체불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휴게시간 부여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각 부담하게 됩니다.4.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은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지연이자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그 지급을 구하는 진정을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제기할 수는 없으며, 원칙적으로 민사소송을 통해 지급을 청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와 고용관계를 해지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산재 요양기간 종결 후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하였음에도 해고가 부득이한 경우에 정당한 이유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으로부터 벗어나 근로제공의무로부터 벗어나는 시간을 의미하며, 명목상 휴게시간이더라도 실제로는 근로를 제공한다면 이는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질의의 경우 실제로 근무한 시간에 대하여 임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질의의 조건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하더라도 회사에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2.자진퇴사가 사직사유이므로 회사의 승인 여부가 문제되지 않습니다. 관할 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 수급신청의 진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1주에 1일 가량 근무하였다면 퇴직금이 별도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해당 연장근로가 포괄임금계약에 의하여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면 차감이 가능합니다.2.연차휴가를 초과사용한 경우 당사자간 합의로 연차수당 상당액을 공제하여 상계처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월 중도퇴사로 월 급여를 일할계산하는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모두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입사 1년 미만 기간 중 매월 개근하였다면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따라서 퇴직 시 12일의 연차수당이 정산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