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만 가입의무가 없습니다.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이유는 사업장마다 다르나, 어떤 이유에서든지 상기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초심 지노위의 판정이 있는 경우 복직명령을 이행해야 합니다.지노위의 판정만으로 복직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사업주의 복직명령이 있어야 하고, 다만 사업주가 복직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 사업장마다 유불리가 상이합니다.사업장의 실정에 맞게 운영방식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건설근로자 퇴직공제 가입이 가능한 사업장은 다음과 같습니다.1.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공사, 공사예정금액이 1억원 이상인 공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이 발주하는 공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이 납입자본금의 50퍼센트 이상을 재출자한 법인이 발주하는 공사: 공사예정금액이 1억원 이상인 공사2.「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건설하는 공동주택의 건설공사,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일반업무시설 중 오피스텔의 건설공사: 200호 이상3.민간이 발주하는 공사: 공사예정금액이 50억원 이상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에서의 퇴직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날을 의미합니다.사업장에서 사용하는 퇴직일의 의미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고, 통상적으로 는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날을 퇴직일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에 따라 퇴직금의 중간정산은 동법 상의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합니다.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연중에 퇴사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는 퇴사일까지 사용이 가능하고, 중도퇴사를 이유로 연차휴가가 비례삭감되거나 공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해외출국은 법 위반의 면책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사업주가 출국 중이더라도 진정을 취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충족합니다.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사용자는 상시근로자 수에 관계없이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근로자가 휴직개시예정일의 30일 전에 날짜를 지정하여 신청하였다면 해당 휴직개시예정일로부터 육아휴직이 부여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