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사업장 별로 각각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을 운영하고 있더라도 동일한 사업주가 동일한 장소에서 근로자와 사용종속관계하에서 근로에 종사하게 했다면 동 사업 또는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1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아야 하며, 사업주는 『1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로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상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인지 여부도 상기 기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상기에 따라 사업장이 사실상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미지급 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고소를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특수병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이는 취업규칙이나 해당 사업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허위로 취득신고를 한 경우에는 관할 공단에 직접 신고가 가능하며, 상실신고를 함께 진행하는 것 또한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이는 근로시간과 실제 임금, 근로시간이 2할 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퇴직하는 경우가 이직 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다만 사업장에서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적법하게 실시하였음에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차수당이 지급되지 않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유급휴가이므로 연차휴가 사용을 이유로 임금을 공제할 수 없습니다.다만 연차수당을 매월 급여에 포함하는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연차휴가 사용 시 연차수당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연차휴가가 아닌 여름휴가는 해당 사업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무급으로 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기본적으로 지휘명령 관계에서 상위에 있는 경우),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직접적인 업무수행 중에서 발생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업무수행에 편승하여 이루어졌다면 업무관련성 인정), 3)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그 행위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 인정) 등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질의의 경우 시업시각 이후에 가족들에게 연락하여 연장근로를 강제하는 경우 상기의 기준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있는 경우 해당 사업장 내지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영업양수도가 이루어지는 경우 원칙적으로 고용관계는 포괄적으로 승계됩니다.근로자가 고용승계를 거부하는 경우에 양수인과의 고용관계가 이어지지 않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갑작스러운 퇴사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질의와 같이 당초 근로계약과 상이한 근로조건은 사용자의 과실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공무원의 퇴직 후 재임용에 대하여 별도로 제한되는 바는 없습니다.재임용 시 기존의 경력은 경력환산기준에 따라 호봉 등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