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직원들이 사용한 경비 내역은 개인정보보호법 상의 개인정보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서로 경비 사용 내역을 조회하더라도 그 자체로 법 위반이 문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중간정산의 경우 처리기간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따라서 이 경우 해당 사업장과 퇴직연금 사업자가 중간정산을 처리하는 바에 따라 처리기간이 정해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는 경우 해당 사직서의 승인에 의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다면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에는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사용자가 경영상의 필요로 보건증의 제출을 여러차례에 걸쳐 촉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없이 제출을 거부하였다면 해고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적법하게 실시하는 경우, 미사용한 연차휴가 중 일부에 대하여만 연차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는 직군별/직책별 모두 실시가 가능합니다.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는 근로자의 동의를 요하지 않으며, 근로기준법으로 정는 바에 따라 실시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장에서 고용보험 가입을 진행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함으로써 소급하여 가입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으로 휴무일수를 정한 스케줄 근무를 운영하는 경우, 휴무일 및 휴일의 부여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해당 사업장의 근무시간표 등에 따르게 됩니다.이와 별개로, 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3조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주 연장근로는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각각을 더하여 1주 52시간이 최대로 근무할 수 있는 근로시간이 되며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법 위반에 해당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만 1년 이상 근무 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이 때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상 30일 전 사직서 제출 의무는 그 자체만으로는 사직일로부터 30일 이후에 고용관계가 종료된다고 해석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민법 제660조의 규정이 우선하여 적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고용보험 가입일수 산정기준이 되는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질의와 같이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2.이직한 사업장은 퇴직일 바로 다음날부터 하더라도 무방합니다.3.이직한 사업장에서 고용보험 180일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면 전 직장의 이직확인서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