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이 사용자가 임의로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때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막대한 지장이 있는지 여부는 1)대체근무자 투입 가능성, 2)연차휴가 사용의 통보시기, 3)연차휴가 사용으로 인한 경제적, 비경제적 손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함)하게 된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1) 사업장의 이전2)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3) 배우자나 부양해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실업급여 수급신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진행이 가능합니다.실업급여 신청 시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는 서류는 1)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 2)이직확인서가 있습니다.실업급여 신청 시 근로자가 공단에 제출하는 서류는 1)수급자격 인정신청서, 2)재취업활동계획서가 있습니다. 이는 작성하여 인터넷으로 제출하거나 또는 관할 고용센터,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에게 법적인 처벌이 있는 것은 아니나, 근로조건과 관련하여 향후 분쟁 발생 시 대응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반드시 근로시간, 임금 등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받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자발적으로 근무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사용자의 지시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근무한 것이라면 이는 연장근로시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이 경우에는 연장근로의 제한 위반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근로관계 종료 후 동종의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등 경업금지약정을 한 경우에, 그 약정은 사용자의 영업비밀이나 노하우, 고객관계 등 경업금지에 의하여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이 존재하고, 경업 제한의 기간과 지역 및 대상 직종, 근로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 여부,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및 퇴직 경위, 그 밖에 공공의 이익 등 관련 사정을 종합하여 근로자의 자유와 권리에 대한 합리적인 제한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유효한 것으로 인정됩니다.따라서 경업금지 약정이 있더라도 항상 인정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점심시간에 근무하여 연장근로를 하게 된 경우에는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2.연장근로수당은 1일 또는 1주 단위로 발생하므로 비수기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3.원칙적으로 연장근로수당은 실근로시긴에 대해 분 단위로 지급하거나 올림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으로 정한 경우 조퇴나 지각을 누적하여 8시간(1일 소정근로시간)이 되는 경우에 연차휴가에서 차감이 가능합니다.지각시간을 누적한 시간이 8시간(1일 소정근로시간)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연차휴가를 공제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X(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이 경우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수당은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으나, 퇴직일로부터 1년 내에 지급받은 연차수당은 3개월 분이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일 모두를 근무한 주에 발생합니다.다음주에 결궁하는 것은 이번주의 주휴수당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진행 시 노동위원회에서 발송하는 공문에는 통상적으로 이유서와 답변서를 1회 제출하도록 요청하는 내용이 기재됩니다.반드시 1회만 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필요에 따라 추가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