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소득의 원천징수영수증은 4대보험 상실신고와 무관하게 발급이 가능합니다. 질의의 경우 홈택스에 등록이 안되어 조회가 안되는 것일 수 있으며, 이는 국세청에 문의가 가능합니다.상실신고의 경우 건강보험은 마지막으로 출근한 날의 다음날(상실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완료해야 하고, 연금·고용·산재보험은 퇴사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신고 기한보다 지연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관할 공단에 직접 상실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신청 시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고용보험 피보험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이 경우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됩니다.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질의와 같이 최종근무지의 퇴직사유가 해고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부당해고 구제신청에서는 해고의 정당성을 다투게 되므로 해고 이후에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언급을 한 것 자체가 해고의 정당성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해고의 정황에 대한 입증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 용역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해지의 절차나 위약금에 관한 사항은 해당 계약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형식적으로는 프리랜서이나 실질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는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휴가비의 지급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휴가비에 대하여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한 경우에는 이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야간근로는 22시 이후부터 익일 06시 사이에 근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사하는 달의 급여는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질의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이라면 질의와 같이 30,000,000/12개월/209시간*8시간 으로 일급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이와 별개로 질의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이라면 최저임금법 위반이 문제됩니다. 이 경우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금액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퇴사일이 포함된 주의 경우 주휴일까지 고용관계가 계속된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서울특별시장은 공무원 계급으로는 장관급 공무원에 해당합니다. 서울시가 아닌 기초단체장은 규모에 따라 1급에서 3급 정도에 해당합니다.일반구의 구청장은 공무원 계급으로는 일반직 3급 내지 4급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기본급 뿐만아니라 직책수당이나 인센티브가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하고, 퇴직일로부터 1년 내에 지급받은 연차수당은 3개월 분이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