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질의의 경우 해고예고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해고예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2.권고사직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청원을 유인하는 행위에 불과하므로 해고예고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조건의 차등이 고용형태(기간제, 파견 등)에서 비롯된 경우에는 기간제법 내지 파견법 위반으로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휴게시설을 설치함에 있어 근로자대표와 협의가 의무사항으로 강제되지 않습니다.따라서 근로자대표가 없는 사업장이라면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휴게시설을 설치하면 되는 것이고, 근로자대표를 선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중 모든 날에 대하여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에는 건강검진을 실시하지 않습니다.다만 연중 휴직간 기간이 일부이고 나머지 기간에 출근한 경우에는 건강검진을 실시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직여부나 사직의 경위와 별개로 이미 근로를 제공한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이를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은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으로 무효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자인 경우, 정부에서 모바일이나 서면 우편으로 안내문을 보내며 안내문을 통해서 손택스 모바일앱으로 신청하시거나 pc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소득기준은 단독가구 기준 연 2,400만원 미만이어야 하고, 재산기준은 가족 전체의 재산의 합계가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신청은 퇴사한 근로자가 직접 거주지관할 고용센터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실업급여 신청 시 근로자가 공단에 제출하는 서류는 1)수급자격 인정신청서, 2)재취업활동계획서가 있습니다. 이는 작성하여 인터넷으로 제출하거나 또는 관할 고용센터,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시면 됩니다.실업급여 지급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로 계산합니다.퇴직 전 평균임금은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을 뜻하며, 상한액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상한액 : 66,000원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수습기간 중에도 최저임금 이상이 지급되어야 합니다.다만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3개월에 한하여 최저임금의 90퍼센트까지 감액된 임금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식대 중 20,105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최저임금 비교대상임금에 포함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최저임금 비교대상임금은 2,029,895원이므로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게 됩니다.한편, 식대는 비과세 대상 소득이므로 근로소득세와 4대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아 식대를 설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3.3퍼센트는 사업소득세만을 공제하는 경우로서,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자는 근로소득세를 공제해야 하므로 맞는 방식이 아닙니다.0.9퍼센트는 고용보험요율만을 공제하는 경우로서, 사업주는 고용보험 외에 다른 4대보험료와 근로소득세를 공제해야 하므로 이 또한 맞는 방식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