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서면의 명칭에 관계없이 근로계약의 불이행을 이유로 위약금을 예정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20조의 위약예정금지에 위반하여 무효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직무수행과정에서 근로의무나 그에 부수적인 의무에 위반하여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① 민법 제39조의 채무불이행 책임이나 ② 불법행위 요건 충족 시 손해배상책임(민법 제750조)을 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용자와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손해배상액의 입증책임은 사업주에게 있고, 신빙성에 대한 판단은 법원에서 합니다.손해배상청구 자체만으로 벌금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동조합이 공약을 이행하지 않더라도 법적인 책임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해당 임원진의 재임기간 중에는 임시총회의 개최를 요구하여 책임을 묻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근로계약은 사용자와 개별 근로자 당사자가 체결하는 것이므로 복수의 근로자와 하나의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음주운전의 경우 직무에 차량운전이 필수적인지, 음주운전의 경위, 사업장의 대외적인 평판이나 영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해고사유인지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고용관계가 계속되면서 명칭만 프리랜서라고 한 것이라면 최초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 고용관계가 계속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이 경우 전체 근속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요구할 수 있고, 평균임금은 최종적인 퇴사일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기본적으로 지휘명령 관계에서 상위에 있는 경우),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직접적인 업무수행 중에서 발생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업무수행에 편승하여 이루어졌다면 업무관련성 인정), 3)신체적 또는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그 행위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 인정) 등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질의의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소지가 있으며, 직장 내 괴롭힘이 있는 경우 사내 신고절차 내지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함)하게 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1) 사업장의 이전2)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3) 배우자나 부양해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4)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질의의 재택근무에서의 복귀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퇴사사유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과 대체공휴일 모두 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근로자대표와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휴일근로수당 대신 보상휴가를 부여하거나 휴일대체를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은 모두 휴일로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 진정 제기 시 조사결과에 불응하고 재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재진정을 제기하는 경우 이전 진정 사건 결과의 일부만의 변경을 요구할 수는 없고, 새로 진정 사건의 조사가 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