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출산휴가나 남녀고용평등법 상 육아휴직기간은 호봉 내지 퇴직금 산정 시 근속기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판례 및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한 제재의 필요성 측면에서 겸직금지 규정을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다만, 겸직 행위로 인하여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초래되지 않았다면 겸직 금지 위반은 징계사유로 볼 수 없다면 중대한 징계사유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따라서 겸직을 하고자 하는 경우 부득이하게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2.미교부 시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벌금액수는 미교부 경위니 위반 횟수 등에 따라 상이하게 결정될 수 있습니다.3.근로계약서 교부의무는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갑작스러운 근로자틔 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직접적인 손해로 힌정되어야 하고,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갑작스러운 근로자의 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다만 이 경우 손해는 직접적인 손해여야 하고,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서는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따라서 2023.2.16부터 2023.5.15. 기간 중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하므로 5월에 중도퇴사하더라도 그 자체로 평균임금이 낮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사용자가 근로자로 하여금 사직을 청원하도록 하는 행위로서, 회사가 사직을 권고하도록 이행을 강제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용직과 일용직이 혼재된 경우에는 최종 직종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최종근무지에서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회식비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따라서 질의의 회식비가 단체협약으로 지급하는 것이라면 회사가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이란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청원을 유인하는행위를 의미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근로자의 사직청원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므로 권고사직이나 해고로 고용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