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의 사전지정운용제도란 확정기여형퇴직연금(DC) 또는 개인형퇴직연금(IRP) 가입자가 일정기간동안 운용지시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가입자가 사전에 선정한 운용방법으로 적립금을 자동 운용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지급일은 당사자간 합의가 없다면 변경할 수 없습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지급일 변경에 동의한 것이 아니라면 5일부터를 기준으로 임금체불로 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에 대하여 업무와 관련이 있고 생산성 향상과 관련되는 전근로자에 대한 의무적 교육은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해당 교육이 의무사항으로 강제되었고, 미참석 시 불이익이 있다면 해당 교육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하므로 최저임금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이라 함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는바,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 감독하에 놓여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외근의 경위나 사용자의 지휘감독 여부 등에 비추어 근로시간에 해당하게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자의 희망퇴직일보다 퇴직일을 앞당겨 퇴사처리를 하는 경우, 이는 사용자가 퇴사일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따라서 만일 사전에 사직일을 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앞당겨 근로계약을 종료시킨 경우에는 이를 해고로 보아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이 때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따라서 퇴직 전 시간외수당이 평소보다 높다면 평균임금이 증가하여 퇴직금의 수령액 또한 많아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근무한 사업장에 취업을 하더라도 사전에 고용이 약속되어 있는 것이 아닌 한 그 자체로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질의의 경우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하고, 사업주가 임의로 지급여부를 선택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반복적이고 지속적인 무단 결근의 경우에는 그 경위에 따라 해고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