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장애인 인식 개선교육은 장애인을 고용하고 있지 않더라도 의무교육으로 적용됩니다. 다만 상시근로자 수가 50인 미만이라면 장애인 고용의무가 없어 교육이 면제됩니다.반드시 강사가 실시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다만 상시근로자 수 300인 이상 사업주가 자체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자격요건(한국장애인고용공단 교육과정 수료)을 갖춘 사내 강사가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출장비의 지급요건이나 금액 등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사위 사전통보 기한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다면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휴수당은 상시근로자 수에 관계없이 발생합니다.2.한달을 만근하지 않은 경우 근로시간 내지 근무일수에 따라 급여가 일할계산됩니다.3.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 평균 유급시간인 209시간을 기준으로 임금을 산정합니다.4.월 중 절반만 근무하였다면 임금 또한 절반으로 일할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직일이 지정되지 않은 경우 사직일에 대한 합의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이 경우 당사자간 사직일을 정하고 그 날에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야간근로수당이나 성과급 모두 근로소득세 및 4대보험료가 부과되는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퇴사일이 정해지기 전에 일방적으로 고용관계를 종료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수당 및 퇴직금이 체불된 경우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회사가 임의로 항공사에게 근로자가 해외에 출국한 사실을 확인하거나 조회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종업시각 이후 사용자의 지시명령으로 업무를 하는 경우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연장근로는 근로자의 동의로 실시할 수 있으며 사전적으로 포괄적인 동의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면 연장근로의 거부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