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직무수행과정에서 근로의무나 그에 부수적인 의무에 위반하여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① 민법 제39조의 채무불이행 책임이나 ② 불법행위 요건 충족 시 손해배상책임(민법 제750조)을 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용자와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손해배상책임은 퇴사와 별개로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근로기준법령 및 남녀고용평등법 등 제반 노동관계법령이 적용됩니다.근로기준법 제11조에 따라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주휴일, 해고예고, 재해보상 등 일부 규정에 한하여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도 해당 법령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개인소득사업자로 등록하고, 사업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해당 강사가 스스로 사업을 영위하였다면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경우에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게 되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의 질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 질병을 의미하며, 개인사유에 의한 질병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급여의 지급일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으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이는 근로계약으로 정해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급여지급일에 별달리 연혁이나 관행은 없으며, 업무의 편의상 10일이나 25일로 정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정년제도를 설정하는 경우 이를 소급하여 적용할 수는없습니다.다만 재직 중인 정년 초과자에 대한 규정을 별도로 정하고 있다면 이에 따라 정년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급여의 지급일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이는 근로계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통상적으로는 휴일 전날 임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정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신청이 승인되는 겅우 실업인정일로부터 재취업일까지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다만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한편 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서는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질의의 경우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따라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임금의 경우 4대보험료가 공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