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업무를 변경하는 전직명령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는 전직명령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합니다.만일 일방적으로 전직명령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1)전직이 이루어져야 하는 경영상 필요성이 있어야 하고, 2)필요성에 비하여 근로자가 입는 생활상의 불이익(임금 감소, 근로시간 증가, 출퇴근 거리 등)이 크지 않아야 하며, 3)근로자의 동의여부에 관계없이 협의절차가 성실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따라 부당전직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다만,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 통보 기간에 대하여 별도로 정해진 바가 없다면 사직 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이 때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포함됩니다.dc형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위 방식에 따른 금액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상기의 1개월은 근로계약기간을 의미하며, 근로계약기간 중 휴일이나 휴가가 포함되어 있더라도 해당일은 근로계약기간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4대보험료의 근로자부담분은 근로기준법 제43조 소정의 전액지급원칙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따라서 사용자는 근로자의 동의없이 4대보험료 소급분을 공제하는 것이 가능하며, 소급분을 어떻게 공제할지 여부는 사용자와 협의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질의의 경우 사직서를 제출하지 ㅇ낳더라도 별도의 사직 의사표시를 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원칙적으로 1주 단위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따라서 주중 월이 변경되더라도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해당 주를 개근한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이는 반드시 근로시간의 도중에 부여되어야 합니다.통상적으로 점심식사시간은 휴게시간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일 전 1년 간 2개월 이상 소정근로에 대해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이 경우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한 사실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실업급여 수급신청을 한 사실이 사업장에 통보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미만을 반복한 경우에는 전체 재직기간 중에서 주 15시간 미만인 기간을 제외하고 남은 기간이 1년 이상이 될 경우 해당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근로한 시간이 1주 평균 15시간에 미달한 월은 근속기간에서 제외되므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