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착오로 잘못 취득신고를 진행한 경우 혹은 근로자가 퇴사하지 않았으나 착오로 잘못 상실신고를 진행한 경우에는 상실신고 내역을 취소하는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건강보험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 상실취소 신고서, 국민연금은 사업장가입자 내용변경 신고서,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은 피보험자 고용정보 내역 취소 신청을 각 공단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CCTV로 근태관리를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합니다.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은 고용노동부의 업무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며, 관할 경찰서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와 같은 경우 고용관계를 종료시키고 재입사할지 또는 전보발령을 할지 여부는 해당 사업장에서 재량으로 정하거나 당사자간 합의로 정하는 것이 모두 가능합니다.만일 퇴사 후 재입사하는 경우에는 상실신고와 취득신고가 모두 이루어져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퇴사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이 가능합니다.실업급여 수급신청은 사업주가 하지 않으며, 퇴직한 근로자가 직접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월별 지급액으로 합니다. 다만, 그 금액이 15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150만원으로 하고, 해당 금액이 7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70만원으로 합니다육아휴직 급여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은 육아휴직기간 중 매월 지급하며, 나머지 금액은 육아휴직 종료 후 해당 사업장에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마지막 근무일은 근로자가 실제로 퇴사한 날이 됩니다.계약만료일까지 고용관계가 계속되었으므로 1년 근속에 의하여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사직서에는 사직일자와 본인 서명을 기재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협상 결과 인상된 임금의 적용 기간은 임금협상 시 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질의의 경우 2월부터 소급하여 적용하기로 합의한 경우에 임금 소급분이 발생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2023년 기준으로 전년도 월 8,624,000원(근로소득공제 후)이상 근로소득금액이 있는 경우 연금이 전액정지되며, 월 8,624,000원 미만 시 소득 구간에 따라 연금일부정지가 적용됩니다. 정지된 금액은 나중에 추가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1일 소정근로시간은 근로기준법 제50조에 따라 8시간이 상한이므로 질의의 경우 미사용일수 1일에 대한 연차수당은 8시간분의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시간당 통상임금은 기본급 등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을 209시간으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어떠한 관행이 근로계약의 내용을 이루고 있다고 인정하기 위하여는 그와 같은 관행이 기업사회에서 일반적으로 근로관계를 규율하는 규범적인 사실로서 명확히 승인되거나, 기업의 구성원이 일반적으로 아무런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 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 기업 내에서 사실상의 제도로서 확립되어 있어야 합니다.따라서 휴무일과 공휴일 중복 시 유급으로 처리하는 관행이 이루어져 왔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유급처리하는 것이 적절하고, 고용노동부도 이와 같은 취지로 답변한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