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이란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청원을 유인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질의의 경우 사직을 권고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증빙이 있는 경우에는 이직사유를 권고사직으로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다만 사업장에서 연차휴가 사용 절차를 정하고 있는 경우 이를 준수하지 않은 연차휴가 신청은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도급계약을 체결한 하청업체 소속 직원은 원청회사의 규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용역계약의 내용에 기초하여 업무 협조를 요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법령 상 근로자의 겸직 행위를 금지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판례 상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한 제재의 필요성 측면에서 겸직금지 규정을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겸직을 하고자 하는 경우, 겸직 사실 자체가 본 회사에 별도로 통보되는 것은 아니며, 4대보험 또는 소득세 연말정산 시 간접적으로 인지하거나 제3자의 신고에 의하여 인지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득이하게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 종료 후 본채용 거부는 근로기준법 상의 해고에 해당하므로 동법 제23조에 따라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이와 별개로 본채용 거부 시에는 해고의 사유와 일자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재심의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도록 취업규칙으로 절치를 정하고 있다면 해당 징계대상자를 재심의징계위원회에 출석하도록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일 8시간 또는 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에는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 경우 지각한 시간은 실근로시간에서 제외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함)하게 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휴가의 사용 절차와 시기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해당 사업장에서 절차를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통보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수당은 연차휴가 사용기간 만료 시점 또는 퇴사 시점에서 정산되어야 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퇴직 시 잔여 연차휴가일수에 대해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