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반납은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가능합니다.대상 임직원이 반납을 거부하는 경우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2023년도 최저임금은 시간당 9,620원으로 적용됩니다.이는 전년대비 5퍼센트(460원) 인상된 금액입니다.최저임금은 매년 8월 고시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다면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육아휴직 중에 조기복직을 하지 않더라도 사직 의사표시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재직중인 근로자의 인사이동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하더라도 사업주는 육아휴직 신청을 승인하여야 합니다.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월 통상임금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월별 지급액으로 합니다. 다만, 해당 금액이 15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150만원으로 하고, 해당 금액이 7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70만원으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직장 내에서의 지위를 이용할 것(기본적으로 지휘명령 관계에서 상위에 있는 경우), 2) 업무상 적정범위를 초과할 것(직접적인 업무수행 중에서 발생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업무수행에 편승하여 이루어졌다면 업무관련성 인정), 3)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그 행위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 인정) 등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직장 내 괴롭힘이 있는 경우 사내 신고절차 내지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시행하더라도 사용촉진절차가 완료되지 않아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정규직의 전환은 해당 사업장에서 정한 규칙 내지는 사용자의 재량에 따르게 됩니다.정규직 전환 절차에 대한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진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내 복무규율을 위반하거나 직장질서를 위반한 경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질의의 경우 사업장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징계 등의 제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이직사유가 인위적으로 인원을 조정하는 경우(권고사직, 해고 등)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장의 정부지원금 신청과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절도에 의한 해고의 경우에도 인위적인 인원 조정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