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해외출장의 비용 보전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심신장애나 13주 이상 요양이 필요한 질병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퇴사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사용자가 시간외수당의 지급을 거부한다면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에는 해고예고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재직기간 3개월 미만 등)가 아닌 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만일 해고예고 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애는 통상임금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해고예고가 해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루어졌다면 그 미달된 일수에 관계없이 해고예고수당의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인지한 경우 이에 대한 조사를 개시해야 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그 자체로 불이익이 있는 것은 아니며, 산재 신청을 통해 직장 내 괴롭힘을 인지하였다면 조사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감시적 또는 단속적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상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 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주휴수당 체불 시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는 근로시간 및 근로일울 입증하여야 합니다. 입증자료로는 업무 관련 문자메세지, 메일,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에 대한 징계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능합니다.질의의 경우 근무태만은 징계사유가 될 수 있으며 이에대한 징계조치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착오로 초과지급한 임금은 급여에서 상계가 가능합니다.이와 별개로 질의의 경우 인건비 비용처리에 의한 세금 탈루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연차휴가를 선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