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동관계법령 위반이 있는 경우 사업장 소재지역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이나 고소, 고발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사용자와 협의하거나 고충처리절차 등을 이용하여 업무의 조정이나 규율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성별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차등하여 설정하는 것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에 해당하나, 능력과 경력의 차이로 인한 근로조건의 차등이라면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 차별로 보지 않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대표와의 합의로 보상휴가제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시간외수당에 상당하는 만큼의 휴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보상휴가제를 실시하고 있다면 휴일근로수당에 상당하는 휴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에 대한 복무규율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사업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동조합법 제26조에 따라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회계연도마다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을 공표하여야 하며 조합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야간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시간외수당 체불 시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는 시간외근로가 이루어졌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입증자료로는 업무 관련 문자메세지, 메일,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에 미가입되어 있더라도 산재보험법 적용제외 사업이 아닌 한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다만 이 경우 사업주가 재해자에게 지급된 산재보험금의 50퍼센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단, 사업주가 기간 중 납부해야 했던 산재보험료의 5배를 초과할 수 없음).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기본급 외에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은 최저임금 비교대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