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개인소득사업자로 등록하고, 사업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만일 회사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고용계약을 맺고 근로를 제공하고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원을 포함한 포괄적인 형태의 임금을 받았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급하여 근로기준법을 적용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연차수당 내지 연장근로수당을 재산정하여 지급을 요구할 수 있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을 종료하고 용역계약을 새로 체결하려는 것으로 판단됩니다.이 경우 상실사유는 실제 근로계약의 종료사유를 기재하여야 합니다.근로자가 원하여 근로계약을 종료시킨 것이라면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을 산정하는 경우 그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육아휴직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제외하고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의 대가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근로계약 상 당연한 권리/의무이며, 굳이 근로기준법에서 이를 명문화하고 있지 않습니다.근로의 제공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은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합니다.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의 불법행위를 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분쟁을 예방하기 위하여는가급적 사직서를 받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해고는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는 것을 의미하며, 권고사직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청원을 유인하는 행위로서 각각은 개념상 구분됩니다.해고로 고용관계가 종료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의 지급에 대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와 같이 퇴사를 이유로 임금을 감액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근로시간에 대한 임금 지급의 근거는 근로계약 및 근로기준법 제43조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여금의 계산이나 지급요건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질의와 같이 상여금 산정 시 수습기간을 제외하더라도 그 자체로 위법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당사자간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질의와 같이 근로계약기간을 설정하고자 하는 경우 근로자는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