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사용자는 퇴사 일이 속하는 달까지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퇴직으로 자격상실 사유가 발생한다면, 국민연금 또한 퇴사 일이 속하는 달까지 납부하며, 별도로 일할계산하지 않습니다.고용보험의 경우에는 퇴사 일이 속하는 달의 근무일을 기준으로 월별 보험료를 일할 계산해 보험료를 부과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신청 시 퇴사한 이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는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개인사업장의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별도로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최종근무지에서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용직 피보함자격과 일용직 피보험자격이 혼재된 경우에는 최종 직종을 기준으로 합니다.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상용직)에서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사유(자발적 퇴직)로 이직한 사실이 있다면 그 피보험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거나 또는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상용, 일용 근로일수 합산하여 10일 미만일 경우 실업급여 신청대상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정년 이후 촉탁직의 채용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중에는 육아휴직급여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월별 지급액으로 합니다. 다만, 해당 금액이 15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150만원으로 하고, 해당 금액이 7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70만원으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사업장 별로 각각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을 운영하고 있더라도 동일한 사업주가 동일한 장소에서 근로자와 사용종속관계하에서 근로에 종사하게 했다면 동 사업 또는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1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아야 하며, 사업주는 『1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로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책임이 있습니다.상기에 따라 동일한 사업장으로 볼 수 있다면 주휴수당이나 연장근로수당은 하나의 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할 수 있습니다.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3년에 해당합니다. 이에 따라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는 임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2010.11.30. 이전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으며, 2010.12.1.부터 2012.12.31.부터 퇴직금의 50퍼센트가 적용됩니다.질의의 경우 해당 기간 중 상시근로자 수가 불명확하므로 퇴직금을 계산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체계 및 임금 계산방법을 변경하는 경우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연봉의 결정방법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므로, 180개월 간 피보험기간이 180일 미만이 되기 전에 재취업을 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은 모두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각각의 경우 모두 통상임금의 150퍼센트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