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중 고용보험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한편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가입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3년으로 적용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발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는 임금지급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미지급 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고소를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와 같이 연차휴가를 사용하기로 한 날에 출근을 한 경우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봄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주는 피보험자에 관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변경사항을 공단에 신고하여야 하고 지연 시 소정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부과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연장근로는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시행이 가능합니다.다만 포괄적인 동의에 의하여 시행되어 왔거나 관행적으로 행해져 온 연장근로를 집단적으로 거부하는 경우 위법한 쟁의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자로 계속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전환된 경우라면, 이는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직으로 고용형태만 변경된 것에 불과하므로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한 기간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따라서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퇴사 절차 없이 연속적으로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되어 근로를 계속하여 온 경우, 최초의 기간제 근로계약 체결 시점으로부터 근속기간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작성 시 확인해야할 필수 기재사항은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휴일, 4.연차 유급휴가, 5.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등이 있습니다. 특히 향후 분쟁 가능성이 있는 근로조건으로서 근로시간, 임금항목 및 금액, 연차휴가와 퇴직금 관련 규정을 유의하여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이직 시 경력의 인정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이라 함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공휴일에 근무하지 않은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