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연금 연체에 관하여 해결 방안을 찾습니다.
안녕하세요.
올해 4월 말일부로 퇴사한 회사에서 각종 연금이 밀려 있는 상태입니다.
1. 퇴직연금 > 5월 말까지 주기로 약속
2. 국민연금 & 건강보험료 > 기약없음
1번은 믿고 기다리는 중이고 2번을 해결하고자
내용증명을 보내고 싶습니다.
내용증명은 문서를 공증?받아야 하는건지 궁금하고
어떤 형식으로 보내야 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내용증명 보내는법은 먼저 총 3통의 내용증명서를 작성 후, 가까운 우체국 접수창에 제출하면 우체국에서 내용증명우편의 확인 직인을 찍어 이를 처리해줍니다. 이 때 1통은 발송인에게 돌려주고, 1통은 우체국이 보관하며, 다른 1통은 상대방에게 발송되는데, 발송인은 우체국에서 부여받은 등기번호를 통해 내가 보낸 내용증명이 상대방에게 도착했는지, 또 언제 도착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은 상대방에게 보내는 통보의 성격을 가지고 민사소송시 법원에 제출되어 증거로써 효력을 지닙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공증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형식도 법정서식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인터넷 등의 검색을 통해 서식을 다운받아 사용하시면 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근무기간 미납한 보험료를 특정일자 및 일시까지 납부해달라고 하시고 미이행시 민형사소송을 제기하겠다는
내용"으로 기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판례는 근로자의 보험료를 공제한 후 납부하지 않고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한
사례에서 횡령죄를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내용증명을 보낼 때 공증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내용증명이란 게 대단한 게 아닙니다. 내용증명은 똑같은 문서를 우체국에 3장 가져가서 한부는 상대방에게 발송, 한부는 우체국 보관, 한부는 본인 보관하는 것이고 우체국에서 발송을 했다는 사실만을 보증할 뿐 그 외에는 어떠한 법적 효력도 없습니다. 공증이란 것은 특정한 사실 및 법률관계의 존재를 공적으로 증명해 주는 것을 말하는데 혼자 작성해서 보내는 서면을 공증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일단 각 4대보험 공단에 신고하시는게 우선일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내용증명에 공증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내용증명에는 특별한 형식이 정해져 있지 않으며, 요구하는 내용을 육하원칙으로 작성하여 송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