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이와 달리 dc형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위 방식에 따른 금액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가 아니라면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지 않습니다.사고 발생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경우 산업재해임이 확정되는 시점을 재해발생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지각은 결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질의의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의 산정은 산정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사용자는 상시근로자 산정 시 포함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가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DC형 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 퇴직연금 부담금은 실제 지급된 임금총액의 12분의 1로 산정합니다.질의의 경우 보건휴가 사용으로 인하여 해당일이 무급처리된 경우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시 이를 보전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 5일 근무 시 월 평균 휴무 내지 휴일 수는 약 8.7일이 되므로 월 휴무일수가 8일이라면 연장근로가 발생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연장근로수당 미지급이 문제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매주 8시간씩 고정적으로 연장근로가 발생하므로 연장근로수당 또한 8시간*4.345주를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합니다.임의로 소수점 단위를 절삭한 경우 연장근로수당의 미지급분이 발생하며, 이에 대하여 사용자에게 미지급분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를 가산하며,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하여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이른바 주휴수당의 폐지는 공식적으로 논의된 바 없습니다. 이에 대하여 미래노동시장 연구회는 주휴일의 개정을 권고한 바 있으나, 이는 주휴수당의 폐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이에 대하여 구체적인 법 개정은 아직 논의되고 있는 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의미합니다.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통상임금 산정기준 시간수는 주의 통상임금산정시간에 I년간의 평균 주수를 곱한 시간을 12월로 나눈 시간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인 1주 40시간이라면 월급여에서 통상임금 해당분을 통상임금 산정기준 평균시간수인 209시간으로 나누면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 209시간 = (주40시간근로+주휴8시간) × {365일 ÷7일÷12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