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통상적으로 대출은 인정상여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대출은 임금에 포함되는 상여와는 별개로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제도에 의하여 지급되며 개인적인 이유로 인해 수령하게 됩니다. 다만 사업장에 따라 특정 유형의 대출의 일부 또는 전체 인정상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상 시간외수당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당사자간 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상으로는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의미하며,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통상임금 산정기준 시간수는 주의 통상임금산정시간에 I년간의 평균 주수를 곱한 시간을 12월로 나눈 시간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인 1주 40시간이라면 월급여에서 통상임금 해당분을 통상임금 산정기준 평균시간수인 209시간으로 나누면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 209시간 = (주40시간근로+주휴8시간) × {365일 ÷7일÷12개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라도 당사자간 약정에 의한 수습기간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수습기간을 위법한 것으로 볼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유니온숍의 경우 노동조합 가입 신청 서류를 요하지 않습니다.가입 신청 서류를 보관하고 있지 않더라도 그 자체만으로는 노동관계법령 위반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가 아닌 장기재직휴가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해당 약정휴가에 대하여 보상하지 않기로 합의하였다면 별도로 보상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20시간인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는 주휴일을 포함한 통상임금 산정 기준 시간 수가 약 104.28시간으로 산정됩니다.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의미하며, 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질의의 경우 연장근로수당과 기본급만으로 임금이 구성되어 있다면 기본급/104.28시간으로 통상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일반적으로 포괄임금제란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형태나 업무 성질상 법정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이 당연히 예정돼 있는 경우나 계산의 편의를 위해 노사 당사자간 약정으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을 미리 정한 후 매월 일정액의 제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질의의 경우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하였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근로자는 사용자의 권고사직을 거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용자의 권고사직에 의하여 고용관계가 합의 종료되더라도 그 자체로 근로자에게 별도로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업안전보건법 상 산업재해는 근로복지공단의 요양급여 지급 기준이 되는 업무상 재해와는 상이합니다.질의의 경우 2022년에 사업재해가 발생하였다면 산재 승인 시점과 별개로 안전보건교육의 면제가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연차수당 미지급 시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고소를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이나 부상(13주 이상 요양 필요),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동일한 상병에 대하여 실업급여와 요양급여가 중복되는 것은 가능하나, 실업급여의 경우 퇴직 시점에서 13주 이상의 요양을 필요로 하므로 산재요양 승인이 종결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