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질의의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 된 시점부터 연차휴가를 적용하여야 하나, 별도의 근거가 있다면 2023.1.1.을 기준으로 하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다만 퇴사 시 상시근로자 수가 5인이 된 날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 더 많은 일자로 연차휴가를 정산하며, 상시근로자 수가 5인이 된 날 내지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이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질의의 경우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의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것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토요일과 일요일이 반드시 휴일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토요일과 일요일을 소정근로일로 하고 평일을 휴일로 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동관계법령 상 임금액은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으로 정하며, 연 단위로 정한 임금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따라서 상여금이나 제수당을 연봉에 포함할지 여부는 근로계약으로 정하기 나름이며, 통상적으로는 해당 사업장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자녀들의 건강보험 가입은 부모 중 한 명이 해당 자녀의 부양자격을 인정받아 건강보험 가입 신청을 하면 됩니다. 만약 부모 양쪽 모두가 자녀를 부양한다면, 어느 한 쪽 부모가 해당 자녀를 건강보험 가입 대상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중복가입은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다만 퇴사 시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 더 많은 일자로 연차휴가를 정산하며,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이에 따르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연차수당이 별도로 정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고 발생 시 병가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병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병가를 사용하실 수 있으며, 별도의 병가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내지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의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 요양급여 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신혼여행에 적용되는 경조휴가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통상적으로 경조휴가는 특정 행사의 참석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므로, 질의와 같은 경우 휴가를 적용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관행이나 규정에 따라 보장하거나 보상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휴가 내지 보상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한 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여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근속기간이 3개월 이상이라면 해고예고의무가 적용됩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해고예고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재직기간 3개월 미만 등)가 아닌 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소득세율은 근로소득 금액에 따라 다른 세율이 적용됩니다.전체 소득에 대해 실제로 내는 세금의 비율을 실효세율이라 하는데, 결정세액은 모든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빼서 계산하기 때문에 고소득자가 전체 소득에서 내는 실질 세율은 약 15∼16% 정도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