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 청구권은 연차휴가의 사용기간과 동일합니다. 이는 1년으로 적용되며 당사자간 합의가 있는 경우 연장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수급인 소속 근로자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지휘감독을 하거나 근태관리를 하는 경우에는 불법파견의 징표가 될 수 있습니다.질의와 같은 경우 식사시간이나 휴게시간에 대한 지휘감독으로 볼 여지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부분휴업급여란 요양 또는 재요양을 받고 있는 근로자가 그 요양기간 중 일정기간 또는 단시간 취업을 하는 경우에는 그 취업한 날 또는 취업한 시간에 해당하는 그 근로자의 평균임금에서 그 취업한 날 또는 취업한 시간에 대한 임금을 뺀 금액의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업주는 유해 또는 위험한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6시간, 1주 34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서류상 겸직을 하더라도 관계법령에서 이를 금지하는 것은 아니므로 별도의 통보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고용보험의 경우 이중취득이 제한되어 있으며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 중 우선순위에 따라 근로자에게 유리한 한 곳에서만 취득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보상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이에 대한 보상은 보상휴가제 합의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용기간 만료 시점에서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시간외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의퇴직은 사직을 의미합니다. 이는 근로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동관계 법령 상 근로자의 겸직 행위를 금지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판례 및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한 제재의 필요성 측면에서 겸직금지 규정을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사업장을 두 군데 이상 다니면서 각 사업장에서 소득이 발생할 경우 취득신고를 별도로 하여야 합니다.국민연금은 2개 이상 사업장의 소득을 합쳐도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미만인 경우에는 각각의 소득으로 적용되어 연금보험료가 부과됩니다.건강보험은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소득이 발생하는 각 사업장에서 취득신고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질의의 경우 근속기간이 11개월이라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위약예정금지란 근로자가 계약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전에 정한 금액을 배상토록 하는 일체의 위약예정계약을 금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