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시행하여 연차휴가의 사용을 촉진하는 경우, 회사가 지정한 사용시기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해당일 출근 시 사용자는 노무수령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노무수령 거부에 의하여 해당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이는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인정되며, 이에 따라 별도의 미사용 연차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이와 달리 연차휴가 사용촉진절차가 법으로 정한 바에 따라 시행되지 않은 겅우에는 연차수당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질의의 경우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이 되는 시점부터는 퇴사 시 근로계약의 직접 상대방인 아웃소싱업체에 퇴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신청하더라도 회사에는 별도로 불이익이 가해지지 않습니다.다만, 이직사유가 인위적으로 인원을 조정하는 경우(권고사직, 해고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장의 정부지원금 신청과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지원이 중단되는 지원금은 크게 고용유지지원금과 고용촉진지원금, 일자리안정자금 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은 각 공단(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에서 직접 취득신고를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국민연금은 1개월간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이거나 1개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 적용됩니다. 건강보험은 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 월 8일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 직장가입자로 적용됩니다.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경우 1개월 미만으로 근로하는 자도 적용됩니다.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는 적용에서 제외됩니다. 3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하는 자와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는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포괄되어 있는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에 미달하여 시간외 근로가 이루어지더라도 임의로 고정시간외수당을 감액할 수 없습니다.식대를 추가로 주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면 이를 임금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실제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상기의 1년은 실제로 근로제공이 개시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 종료 후 근로자가 사직의사를 밝힌 경우, 사용자가 강제로 근로를 하도록 하거나 민법 상 기간이 경과한 이후에까지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는 없습니다.근로계약기간을 정한 시용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시용기간만을 별도로 정한 것이 아니라면 기간 만료에 의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되며 이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사 통보 기한이나 절차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다면 민법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한편, 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직장인의 위한 비즈니스 역량 18가지는 법정 의무교육 대상이 아닙니다.이는 사업장에서 재량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으로 휴무일수를 정한 스케줄 근무를 운영하는 경우, 휴무일 및 휴일의 부여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해당 사업장의 근무시간표 등에 따르게 됩니다.한편 공휴일과 무급휴무일이 중복된 경우 별도의 유급휴일수당 지급의무 내지 추가적인 휴무일 부여 의무는 없으나, 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