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1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다만, 주휴일, 해고예고, 재해보상 등 일부 규정에 한하여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도 해당 법령이 적용됩니다.질의와 같이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22시 이후에 야간근로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외국인이 한국에서 운영하는 회사는 근로기준법 등 국내 법령이 적용됩니다.다만 본사에서 근로자를 파견하여 국내에서 근무하고 인사 및 노무관리 등을 해외 본사에서 관리하는 사업소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 재산정에 의한 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승소한 겅우 지급명령이 있게 됩니다.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동관계법령 상 임금액은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으로 정하며, 연 단위로 정한 임금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다만 기존에 지급된 수당을 임의로 폐지할 수 없으며, 폐지여부와 금액의 조정은 당사자의 동의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절차가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은 자녀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경우에 신청이 가능합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수당 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공무원 보수는 민간의 7~80% 가량으로 책정되는 것으로 알려져있습니다.보수만으로 근로자에 대한 유불리를 따지가나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밥 개정에 의한 고용 및 산재보험 의무가입 업종에는 보험설계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산재보험 가입 시 산재보상보험법에 따라 산재요양급여의 수급이 가능하며, 고용보험 가입 시 구직급여, 출산전후휴가급여 등 고용보험에 의한 지원금의 수급이 가능합니다.해당 보험 가입은 사업장의 의무사항으로서 사업장에서 가입하며, 근로자가 공단에 직접 피보험자격확인을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은 세액공제 혜택, 연금수령 시 절세, 운영기간 중 납부 이연 등의 혜택 등이 있습니다.다만 단점은 가입자가 중도에 IRP 계좌를 해지하면 기타소득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연차수당이 월급여에 포함된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상기의 근속에 의한 가산휴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