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아닌 등기임원의 퇴직금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사업장의 정관이나 규정으로 정한 바에 따라 산정합니다.예외적으로 근로자에 해당하는 등기임원이라면 해당 상여금이나 성과금이 임금에 포함되는 경우에 퇴직급여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와 내일배움카드는 각각 별개의 제도이므로 중복하여 수급이 가능합니다.다만 실업급여 수급 중에는 내일배움카드의 장려금은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따라서 주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따라서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퇴직연금이 지급되지 않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상기의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와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법령 상 근로자의 겸직 행위를 금지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한 제재의 필요성 측면에서 겸직금지 규정을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겸직을 하고자 하는 경우 부득이하게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고용노동부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의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연장근로수당 가산 및 연차수당이 적용됩니다.상시근로자 수의 산정은 산정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근무일 별 근무자 수에 따라 연장근로수당이나 연차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막대한 지장이 있는지 여부는 1)대체근무자 투입 가능성, 2)연차휴가 사용의 통보시기, 3)연차휴가 사용으로 인한 경제적, 비경제적 손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다만 임의로 날짜를 특정일로 변경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연차휴가 사용시기 변경을 근로자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막대한 지장이 있는지 여부는 1)대체근무자 투입 가능성, 2)연차휴가 사용의 통보시기, 3)연차휴가 사용으로 인한 경제적, 비경제적 손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