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신규채용자의 경력에 대하여 객관적인 통계가 별도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구인구직 플랫폼에서 설문조사 방식의 통계를 내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를 참고할 수는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의 시작일은 당사자간 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질의의 경우 근로계약의 시작일은 사용자의 동의로서 변경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협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수습근로자에게도 최저임금법 상 최저임금이 적용됩니다.다만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3개월 이하의 수습기간에 한하여 최저임금의 90퍼센트까지 감액한 임금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소득 8분위 이하 가구에 한해 3자녀 이상 가구의 셋째 자녀부터 대학 등록금 전액을 지원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경우 둘째 자녀부터 대학 등록금 전액을 지원합니다.2025년까지 다자녀 전용 통합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며 공공임대주택 거주 중 출산 등으로 다자녀 (2자녀 이상) 가구가 된 경우 한 단계 넓은 평형으로 이주 시 우선권을 부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동조합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ㆍ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의미합니다.이에 따라 노동조합은 조합원들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활동을 수행합니다.노동조합이 없더라도 그 자체로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나, 경우에 따라 근로조건을 개선하는 순기능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에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동일한 법리로 만 1년 미만 기간에 대하여는 매월 개근 시 그 다음날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질의와 같이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계약만료의 경우 사업장에 별도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용역계약을 체결한 프리랜서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법정 시간외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다만 프리랜서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개인소득사업자로 등록하고, 사업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상기에 따라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공가가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공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공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소정근로시간 외에 조기출근 시간에 대하여는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연장근로수당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