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 상의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있는 경우에 신청이 가능합니다.따라서 해외 법인 근무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다면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제한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의 중간정산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에 따라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합니다.퇴직금의 중간정산이 가능한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가. 근로자 본인나. 근로자의 배우자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7.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와 성과급과 같이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상기의 산정방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은 세전금액이며, dc형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위 방식에 따른 금액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경영상 이유에 의한 고용조정은 근로기준법 상으로는 경영상 해고를 의미하며, 정리해고가 이에 해당합니다.이 경우 긴박한 경영상 필요로 시행하며, 해고의 합리적인 기준이나 사전협의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해고 시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질의와 같은 업무의 위탁은 정리해고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해고 시에는 해고사유와 일자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해고예고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재직기간 3개월 미만 등)가 아닌 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해고예고 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통상임금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정규직 전환에 대한 약정이 있었음에도 기간만료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복직 및 해고기간 중 임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관리감독자 교육은 연간 16시간으로 적용되며, 교육의 일정은 사업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전체 기간 중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하는 것은 퇴직금법 상 계산방법이 아니므로, 상기의 방법에 의하여 산정한 퇴직금액 이상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의 인상률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임금이 매년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 이상이 되도록 임금이 인상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금품청산을 지연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고소를 제기함으로써 지급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으며, 직접적인 강제는 민사소송을 통해 가능합니다.